신고리 5·6호기 일단 스톱…배심원단에 '2.6조' 베팅 넘긴 정부(종합)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데일리 김상윤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이들이 신고리 5·6호기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추진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어젠더를 만들고 공론조사와 관련한 설계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국민적 신뢰와 덕망이 높은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한다. 남녀비율은 균형 있게 배치하되 1~2명은 20~30대 젊은층도 선임될 예할 예정이다. 공론화가 종료되기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위원회가 선정한 배심원이 결정한다.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식이다. 배심원단은 충분한 사전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충분히 사안을 숙지한 이후 집중 토론을 거쳐 영구 중단 및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국조실장은 “전체적인 공론 조사 방식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일시 중단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홍 국조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의해 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과 환경을 문제로 당장 건설 중단을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긴 하지만, 공사에 착수한 업계와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비판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은 28.8%(시공 10.4%)에 달한다.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최종 적으로 중단할 경우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6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부산 기장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관련 업계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일단 확실하게 백지화가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의견 수렴이 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발주처인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통보하면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