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집값, 높은 수준…가격상승 매커니즘 고착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상승의 매커니즘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부동산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대상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의 상품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인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조사 및 통계 생산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아파트 가격 매물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매커니즘이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등 집값을 두고도 “거품이 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증가해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변 후보자는 내년께부터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진정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9일 발표된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 전세형 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등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