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EU 세이프가드 일단 안도…"후폭풍 두렵다"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대응 민관대책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긴습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이 EU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만큼, 제한의 강도가 세지 않아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이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내년 2월 4일까지 200일간으로, EU집행위원회는 이 기간 내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각 국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철강 수입량을 크게 제한한 바 있다. 이번 EU의 조치는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들이 쿼터제에 따라 EU로 흘러들어와 공급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평가다. 실제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쿼터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쿼터량도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EU의 잠정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수입 자체를 줄이겠다는 미국과 달리 EU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에 수입하던만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취지 자체가 다르다”며 “국내 철강업계 역시 EU를 상대로 수입량을 크게 늘릴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 이번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330만t(톤)으로, 액수로는 29억달러에 이른다. 중국과 일본, 미국에 이어 네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EU로 향하는 철강제품의 대부분은 포스코, 현대제철의 자동차용 강판인 것으로 파악며, 해당 물량은 큰 폭의 변화 없는 일정한 규모로 꾸준히 수출되는 방식이어서 관세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보호무역기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한 데 이어 EU 역시 장벽을 치는 연쇄작용이 발생했고, 갈 곳이 없어진 중국, 인도, 터키산 철강재가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품질 인증 강화 등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세장벽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이와 함께 EU가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200일간 잠정조치가 끝나고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국가를 특정해 쿼터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지속 모니터링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역시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한국산을 제외해달라는)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