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권자 80%가 중국…정우택 "민심 왜곡" 우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관련 정밀 검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관련 정밀 검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10만6205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이다. 총 9만 9969명으로 78.9%에 달했다. 2위 대만은 8.4%(1만 658명)에 불과해 중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어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다.

정 의원은 “현재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외국인 선거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적용 첫 해였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제5회 지선(1만2878명), 제6회 지선(4만8428명)을 거쳐 급격히 불어났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제4회 0.02%, 제5회 0.03%, 제6회 0.12%, 제7회 0.25%로 줄곧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