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국혁신당은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 (사진=조국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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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9일 ‘한덕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에서 열고 “이는 내란의 형식적 적법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1,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한 결론을 더욱 축소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라며 “오늘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이미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즉시 국회를 통과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면서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킵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