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보이콧` 한국당, 하루 안 돼 꼬리내려… `흑역사` 재연될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거부)’에 나섰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설 명절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모양이다.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여야 타이틀 상관없이 일단 보이콧에 나섰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던 ‘흑역사 악몽’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상임위 홛동 중단” 두시간 뒤 “상임위 보이콧 안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측은 8일 오후 기자들에게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법사위를 민주당이 파행시킴으로 인해 여타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을 ‘국회 보이콧’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회를 보이콧한 건 민주당”이라며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이유로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떠난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 아닌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 투쟁만 벌인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기해보면 상황은 다르다. 6일 저녁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보이콧으로 문제가 됐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을 리는 없다”고 했고, 원내 관계자도 “김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 운영위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하루만에 바뀌었다.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 회의 두시간여 전 일방적으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8일 예정됐던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한국당은 모두 불참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파트너로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면서 “정권을 정권답게, 여당을 여당답게 만드는 것도 제1야당의 책무다. 이에 한국당은 상임위 활동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또 오후 들어서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당장 9일 예정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등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조경태 의원 측은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에 ‘독박’ 쓸까봐, 완전히 보이콧하면 더 욕먹을 것 같으니 눈치 보느라 그러는 것 같다”며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만 열어서 카메라 앞에서 정부 정책 비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정쩡한 ‘반쪽’ 보이콧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부 실정 부각’이란 실리만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섰단 설명이다.

이정현 단식농성부터… 줄줄이 ‘빈손 복귀’

역사적으로 ‘국회 보이콧’은 야당의 카드였다. 그런데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여당일 때도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2016년 9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문제 삼아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으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도 전면 보이콧했다. 여당의 국감 거부, 여당 대표의 단식투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였지만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고,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일년여 뒤 2017년 9월 한국당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MBC 정상화 등을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일주일 만에 원내 복귀했다. 한달 뒤 한국당은 다시 국정감사 보이콧에 돌입하고는 나흘 만에 회군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출연 등으로 국회 환경이 다당제로 바뀌었고, 국민적 호응도 받지 못하면서 보이콧을 해도 대개는 흐지부지됐다.

‘투쟁전문가’를 자임한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후 한국당은 보이콧 대신 일단 ‘장외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말 성탄절 직후 청와대 앞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올 1월엔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 일정 보이콧 결정은 권성동 의원 건이 처음이다. 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당에 전략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표 계산을 해보면 우리 당이 빠져도 국회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지않느냐. 야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하니 답답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