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발의]與野 개헌안 ‘패’ 깐다… 권력구조 협상 ‘숨통’?

26일 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 26일, 여야는 ‘국회 개헌안’ 도출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키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입장차는 한 뼘도 줄이지 못했다. 다만 원내교섭단체 3당이 이번 주말까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 각 당의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기로 해, 구체적인 입장차 확인과 협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개헌안 협상의 핵심 의제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그동안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한 데 반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4당은 ‘분권 강화’를 위한 총리의 국회 선출 혹은 추천제 도입에 무게를 실어왔다.

한국당은 총리의 국회 선출권을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의 총리추천권 부여로 입장을 모았다. 천정배 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국회와 내각에 분산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허수아비에 불과한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지닌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헌정특위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내놨던 주장과 같다.

그런데 이날 한국당에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총리의 국회 선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을 향후 협상 의제로 삼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제와 총리의 국회 선출이 모순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한 발 뒤로 뺀 것”이라고 해석했고,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 당의 개헌 의지가 강하니 (협상을 위해) 대통령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선출 방안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있어 평행선 대치를 이어온 민주당과 한국당간 협상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엔 민주당과 범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에 이어 한국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행 선거구제 하에선 총선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선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어 협상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개헌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여전히 투표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헌 저지선(재적의원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은 ‘동시 실시 절대 불가’ 입장에서 변함 없다. 이 역시 원내대표 간 협상 의제지만, 한국당에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나마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를 보는 선거 때를 놓치면 개헌은 동력을 잃고 더 큰 정쟁에 빠지게 된다”고 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안 등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투표일 지방선거와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