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마약범죄 단속 시점, 중독 치료·재활 골든타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마약범죄 단속 시점’은 곧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의 골든 타임’이다.”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장관은 1일 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지난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마약 관련 유관기관들이 각자 별개로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 ‘치료’(보건복지부), ‘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선 검찰이 마약류 단순 투약자들 중 대상자를 선정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검토를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독전문의, 중독·심리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대상자의 중독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대상자에게 치료보호기관(보건복지부)과 함께한걸음센터(중독재활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마약재범을 방지해 마약중독자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게 골자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검사 3명, 마약수사관 18명, 관세청·식약처·부산시청 공무원 3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이후 지난 8월 기준 마약 사범 126명 직인지, 43명 직구속, 필로폰 98.02kg 압수 등의 성과를 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해달라”며 “법무부 마약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수사장비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 현장 방문은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작업장 안전관리 대비책 등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부산교도소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로 지정돼 회복이음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49명의 수형자가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및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시설 내 교도작업장을 둘러보며 프레스 용접기 등 위험기기 취급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의 소화장비 활용 계획 등을 점검하고, 기계에 의한 압착 또는 절단 사고 위험성이 높은 컴퓨터 수치제어(CNC) 작업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지난 여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집중호우에 잘 대응해줬다”며 “자연재해 예방과 더불어 작업 중 안전 수칙 준수, 관리기준에 따른 위험물 관리, 작업장 환경 정비 등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정책과 함께 지역 연계를 통한 회복지원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며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