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의미를 담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여당은 21대 국회 때 어렵게 공론화조사를 해가면서 만든 국민적·정치적 협의를 출발부터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정부 연금안 소득대체율이 42%로, 21대 논의(민주당 45%, 국민의힘 43%)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을 지적한 셈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21대와 같이 (특위 구성을)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에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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