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속 불필요한 해외출장…더해지는 부담[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불필요한 해외출장과 고액의 대학 최고위 과정 수강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상임감사는 재직 기간 동안 총 1억 7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KAIST, UNIST, IBS,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감사들은 기관 예산을 활용해 교육을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의 한 상임감사는 ‘최신 내부 감사기법 습득’을 이유로 네덜란드, 호주, 베트남, 미국 등 4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4532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다양한 최고위 과정 수강을 위해 총 2888만 원을 지출했다. 이 상임감사는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승인 결재하는 이례적인 ‘1초 셀프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UNIST의 다른 상임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장 가며 762만 원을 사용했으며, ‘Chat GPT 사용 도입’이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교육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총 1717만 원을 지출했다. IBS의 상임감사도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며 24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역시 1397만 원을 썼다.

이러한 경비 지출은 주로 감사 간의 교류 및 인맥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임감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예산으로 인맥을 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감사들의 방만한 예산 지출로 청년 연구자들의 아픔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에 상임감사들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