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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2024년 3월 10일 A사의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철거 작업을 하던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지만 A사는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B사에 설치공사를 하도급했다. B사는 철거공사를 다시 C사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B사와 C사 소속 책임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하도급 관계를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하도급 제한 위반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A사 대표와 B사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B사 대표는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2024년 2월 23일 하도급받은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 중 철거공사를 C사에 다시 하도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사 설치본부장과 C사 대표 역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B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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