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지난 9일 발간한 ‘해군 핵추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그간 회원국에게 회람한 뒤, 정기이사회 논의를 거쳐 전문을 공개했다. IAEA가 한국의 핵잠과 관련해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AEA는 핵잠 도입을 추진하는 호주와 브라질과도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핵잠 건조 관련 발표 이후 한국과 IAEA 간 소통 경과,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현황, 기술협의 내용 등이 담겼다.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의 기술협의, 의견교환 등 협력에 “만족(satisfied)”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평가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IAEA는 해당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의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한국이 2007년부터 매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핵잠 도입에 있어 국제사회 일각의 핵 전용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IAEA와의 약정은 사실상 핵잠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다.
정부는 IAEA와의 협의 과정에서 핵잠에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저농축 우라늄 사용이은 특히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핵연료 조달 방식 등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IAEA에 제공하는 정보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약정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국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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