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의 국내·외 활동과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직위다. △장관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연설 및 메시지 기획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조정 △장관의 행사 및 의전 등 국방운영 전반의 보좌 임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준장)가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들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인 발전 등 국방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해당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1월 기존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직위에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보직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국방부는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무기체계 획득, 방산수출, 국방 인공지능(AI), 한미동맹, 조직·인사·예산 관리 등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장관의 국방운영 보좌에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승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진 임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종섭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자신을 조작 기소하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다. 현재 부 의원은 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되는 만큼 고소도 하고, 내 재판에 증인으로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도 내 고소계획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시 승진과 임명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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