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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질 방안으로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구상을 꺼냈다. 그는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땅값도 너무 비싸고, 지방소멸 방지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키우겠다”고 했다.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도시 조성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특구 추진을 전담할 강력한 책임자, 이른바 ‘차르’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규제합리화위 지역분과 정상훈 위원이 “메가특구 차르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자,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하던 김 장관이 “로봇 메가특구 차르를 해보고 싶다”고 나섰다. 김 장관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기구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는 등 민간 참여도 대폭 강화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 체계부터 바꾸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위원회와 각 부처 간 토론을 주문하며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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