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체 당시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중 108명(59.7%)이 3년 내 전역했다. 소령의 경우 82명 중 49명(59.8%)이 전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관급 장교들은 최소 10년 이상 복무한 군 중견 간부로, 특히 기무사 소속 인력은 방첩·보안·대공수사 분야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들이다. 하지만 기무사 해체 이후 상당수가 야전부대로 복귀하면서 진급과 보직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조기 전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기능 분산 계획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방부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정보 수집 기능은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감사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이에 따라 방첩사 인력 약 3000명 가운데 1000명 안팎이 원대복귀 또는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 의원은 “기무사 해체 당시 발생했던 대규모 전역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방첩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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