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수사결과 및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요건을 가장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허위 세대를 구성해 특별공급 자격을 따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엄한 형사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체결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향후 청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이 적발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기 행각도 공유됐다.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종전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집값이 오른 것처럼 착시현상을 만들어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매도인 등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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