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이날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와 구자훈 LIG문화재단 이사장,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 등 LIG그룹 옛 오너일가가 강남·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원고들이 2015년 보유 중이던 LIG 주식 약 2041만주를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LIG그룹 부회장에게 1주당 3876원에 양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일은 4월 7일이었으며, 옛 오너일가는 LIG가 보유한 LIG넥스원 주식 1020만주의 가치를 주당 2만 3682원으로 평가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
LIG 옛 오너일가는 이에 불복해 소소을 냈고 1심에서는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 양도 시점을 주주명부 개서일인 6월 3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LIG넥스원의 최종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9월2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내에 양도된 주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옛 오너일가가 특수관계인에게 LIG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2심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옛 오너일가의 1심 승소 결과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히면서, 이들과 과세당국 간 세금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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