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한 ‘합성니코틴 탈루 의혹’에 관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16조∼20조원가량의 탈세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해 수입한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병이 팔렸는데, 병당 평균 세금 5만 4000원을 적용하면 16조원이 탈루됐다는 추정이다.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함에도 업체들이 탈세를 위해 서류를 조작해 수입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세금 탈루 액수 추정의 근거로 제시된 합성니코틴 판매량 3억병은 “확인할 수 없는 숫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 때 6종의 서류를 받고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2022년 11월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를 적발해 왔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실제로 천연니코틴을 합성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10건(29ℓ), 2023년 27건(163ℓ), 2024년 5건(1.62ℓ), 지난해 2건(0.02ℓ)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는 있지만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며 중국 제도상 합성니코틴 수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곧 유해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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