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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다(A deal is a deal)”라고 못 박으며, 현 상황이 양측이 합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히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실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0%의 일시적 전면 관세를 발표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새 15% 관세가 기존 합의를 대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만약 대체된다면 EU의 무관세 혜택이 소멸될 수 있다. 또한 합의와 달리 새 관세가 기존 최혜국 관세에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가 없는 국가들도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EU가 누렸던 비교 우위도 사실상 사라졌다.
무역 정책 모니터링 기관 글로벌 트레이드 얼럿은 EU 전체가 0.8%포인트 불이익을 받고, 이탈리아는 1.7%포인트의 추가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20일 초기 반응보다 훨씬 강경한 기조다. 당시 집행위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었다.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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