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 박상혁 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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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컬리·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는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월 1회 정산 시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무위는 또 금융회사 출연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으로 삼는 규정의 일몰 시한을 10년 연장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2036년까지 재원을 출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에서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