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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검토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를 포함해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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