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는 17일 공시를 통해 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IG D&A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해당 기간 신규 방산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오는 12월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29일 LIG D&A를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으로, 2033년까지 개발비 약 7533억원이 투입된다. 후속 양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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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LIG D&A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 채 ADD와 후속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12월 계약 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시점은 세부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LIG D&A는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방사청의 제재가 정당한지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LIG D&A는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협력업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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