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대동강 트럼프타워’나 ‘평양 맥도날드’ 원해”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 “북한은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거나 평앙에 맥도날드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저녁 경기 고양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진정 원하는 건 미국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안보상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미국과) 합작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미국의 경제적 거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핵포기)를 추진하고 준수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리라 본다”고 했다.

문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2,3년 내에 CVID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폐기를 검증하기 위해선 2년 반보다 더 걸려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합의가 북미간 이뤄진다면 다자간 협의도 해야 정권교체가 돼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논의에 있어 중국과 일본 등이 함께 하는 다자간 협의가 중요한 이유로 ‘보상’ 문제를 꼽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결 못한 북한 문제를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덕분에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미국이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보좌관은 “북한에 경제 지원, 에너지 지원을 하지 않고 (목표)달성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럼 경제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돈 내기 싫어하면 비핵화의 보상을 한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EU든 다른 이해당사자가 해줘야 한다”며 “그 점에서 북미 양자 합의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해선 다른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에 예컨대 ‘우리에게 핵탄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몇 개는 미국이 방북해서 확인하고, 몇 개를 폐기하겠다’고만 해도 충분히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 외도 북한에게 원하는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는 “남한측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상으로 확인받는 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지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 훨씬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남측에서 북측에 이번엔 경제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만큼, 남북 양측이 핵 문제와 관련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양국의 경제관계 있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보좌관은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원로 자문단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