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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하고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이를 피해영상물 대응 과정에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조치 등에 협력한다.
성평등부는 기존에 도입·활용 중인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더불어 이번 ‘AI 탐지·분석모델’을 병행 활용해 더 세밀한 피해영상물 및 의심 컨텐츠 분석·삭제를 진행한다. 또 피해영상물 처리, 보안 등 업무기준을 마련·운용해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방미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재유포·변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성평등부·방미통위는 협약 이후 현장에 본격 적용하면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대응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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