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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의혹'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법조/경찰 24.12.13 22:25 I 송승현 기자

검찰 특수본, '국회 병력 투입'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법조/경찰 24.12.13 22:10 I 송승현 기자

法, '내란 공모 의혹'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조/경찰 24.12.13 22:05 I 송승현 기자

법조/경찰 24.12.13 21:57 I 송승현 기자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하라"…검찰 구속영장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

법조/경찰 24.12.13 21:33 I 한전진 기자

'새만금 태양광 비리'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1심 징역형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

법조/경찰 24.12.13 21:13 I 김민정 기자

"3일 뒤로"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허가한 것이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

법조/경찰 24.12.13 19:29 I 한전진 기자

"용돈 왜 안줘!"…부모 폭행 후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항소 기각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하고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의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25)씨가 ...

법조/경찰 24.12.13 18:46 I 김민정 기자

'계엄=통치행위?' 법학자도 엇갈려…헌재 판단에 쏠리는 이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발표한 특별담화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

법조/경찰 24.12.13 18:32 I 최연두 기자

방첩사-국수본 공모했나…檢, 영등포서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오후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강상문 영등포서장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군방첩...

법조/경찰 24.12.13 17:22 I 최연두 기자

"정리 시간 필요" 조국, 수감 연기 요청…檢 검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연기를 요청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

법조/경찰 24.12.13 17:07 I 성주원 기자

尹 "국회 봉쇄 안 했다"…폭로와 다른 담화, 수사 불가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는 등 그동안 쏟아져 나온 폭로들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군 장성 등의 폭로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

법조/경찰 24.12.13 16:43 I 송승현 기자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액 파기환송심서 33억→20억원 감액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20억여원으로 줄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 박성윤 정경근)는 13일 KG모빌...

법조/경찰 24.12.13 16:15 I 성주원 기자

檢, '707 투입' 곽종근 前사령관 소환…공수처는 출장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기관에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뉴시스)13일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곽종근 전 육...

법조/경찰 24.12.13 15:14 I 최연두 기자

수갑 찬 경찰청장 구속기로…영장심사 전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조 청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

법조/경찰 24.12.13 15:05 I 최오현 기자

檢, '의원 체포 의혹' 여인형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법조/경찰 24.12.13 14:40 I 송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