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

KBS수신료 징수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66%는 전기 요금에 합산하는 현행 통합징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엊그게 나왔다. 59%는 분리징수 시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KBS가 3년 마다 갱신하는 수신료 통합징수 계약만료 1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여론수렴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TV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전의 위탁을 받아 전기료와 함께 일괄 징수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품격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였다. 현실은 영 딴판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62%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데서 볼 수 있듯 보도의 편파성과 프로그램의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원구조도 기형적이다. 지난해 수신료 수입이 7000억원(전체 수입의 45%)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으로선 이례적으로 광고까지 하면서 2500억원(17%)을 벌어들였다. 그런 상황에서 연봉 1억원 넘는 직원이 절반을 넘는 등 방만경영이 극에 달하지만 구조조정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다.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자체 경영 혁신에도 미온적인 공영방송에 대해 혈세나 마찬가지인 수신료를 그대로 거둬가도록 방치하는 건 몰염치한 일이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했다. 상당수 국민이 IPTV나 OTT 등 별도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스마트폰·PC로 영상을 본다. 젊은 층이나 1인 가구엔 TV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이들에게까지 2500원의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한국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성이 훨씬 높은 영국(BBC)이나 프랑스(FTV), 일본(NHK)에서조차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틈만 나면 수신료 인상 운운하고 분리징수에 대해 ‘탄압’이라는 억지주장만 되풀이하는 KBS와 비교된다. 언젠가는 우리도 수신료 자체를 폐지해야겠지만 일단 불공정 방송에 책임을 묻고 방만 경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분리징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통합징수 방식이 시대적 효력을 다한 만큼 이젠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