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경기지사, 대권 후보 연습장 아냐"[인터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9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60여일 남은 6·1 지방선거에서 험지로 꼽는 곳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경기도에서만큼은 5%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에 뒤졌다.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함진규 전 의원은 이 곳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2002년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도정에 밝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함진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사진=김유성 기자)

함 예비 후보는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대선 주자들의 연습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민주당 계열 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어디에 주소지를 둘지) 동네 이름도 모르는 대선 주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역대 도지사들이 도정에 성공했나”라며 “(마음은 콩밭에 가있고)전념을 하지 않았으니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대권을 목표로 두고 도지사를 한다면 (도정이)얼마나 엉망이 되겠는가”라면서 “민주당이든 어디든 4월 2일까지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들의 `무덤`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점 역시 도정과 무관하게 정치적 선택이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경기지사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들의 각축장이 되곤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이 예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함 예비 후보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도의원까지 했으며 북부와 남부 상황까지 잘 알고 있다”면서 “경기도 공무원들과도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당선 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도와 `신윤핵관`으로 불릴 만큼 윤 당선인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전국적인 지명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는 경선 전 다섯 차례 이상의 토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경기도정에 더 밝은지 토론을 통해 입증하자는 취지다.

함 예비후보는 “경기도는 수도권 핵심 지역이지만 이 곳의 규제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이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에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 남도와 북도 분리, 경기 북부 지역의 평화도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경선 전 토론을 통해 준비된 경기지사로서의 역량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함진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찍은 기념사진 앞. (사진=김유성 기자)

다음은 함진규 예비 후보와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내에서 경기도가 험지로 꼽히는데, 도전 이유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경기도에서 활동했다. 경기도에 대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도의원 경험이다. 도의원 초선은 고양시에서 했다. 재선 의원은 시흥시인 제 고향에서 했다. 북부와 남부를 다 경험했다. 북부와 남부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 잘 안다. 예컨대 경기도가 예산 배정을 해주면 각 시·군·구에서는 대응투자를 해야한다. 그런데 몇몇 곳은 이를 할 역량이 못된다. 예산을 줘도 쓰지를 못하니 결국 반납을 해야한다. 재정자립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경기도 북부에서 도의원을 했고, 경기도 남부 시흥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했다. 분에 넘치게 도의원할 때 당대표도 했다. 경기도의회 당대표다. 그래서 경기도를 잘 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조상대부터 500년 가까이 살았다. 경기도 공무원들이랑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그 바탕에서 국회의원을 했다.

덧붙여서 주요 당직을 다 거쳤다. 경기도당 위원장, 도위원회 경기도대표의원 등이다. 당내 홍보본부장, 당대변인, 정책위의장 등도 했다. 원내 부대표도 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빼고 다 했다. 중앙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여러 난맥상을 보여 도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도 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드러낸 문제점도 잘 안다.

-청년기본소득 등 이 전 지사의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을 해야한다. 다 옳은 것은 아니니까. 제 책 ‘결단의 시간’에서 ‘부의소득세(負의 所得稅)제’를 언급한 바 있다. 노벨상 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이론이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부의소득세는 ‘마이너스 소득세’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조세 제도다. 미국은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왜 그걸 못했는가. 핵심은 전산망에 있다. 모든 개인 소득이 95% 가깝게 파악돼야 한다.

미국도 3억 국민이 살고 최고의 선진국이지만 전산망이 안돼 있으니까 못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국세청을 중심으로 개인의 소득 파악이 촘촘하게 된다. 95% 이상 파악이 된다.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할 때가 됐다.

물론 저항이 있다. 기존 지원하던 복지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여기에 저항이 있다.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적 컨센서스를 조성해야 한다. 기존 사람들이 받던 혜택을 피해를 주면 안된다. 이것을 그대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게 핵심 관건이다.

-신윤핵관이라고도 하는데, 대선에 어떤 기여를 했나.

△도지사 준비를 1년 전부터 했다. 그런데 ‘내 것보다 대선이 더 급하니까.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대선에 올인하자’고 생각했다. 작년 9월부터다. 윤석열 후보 위해 뛰는 것으로 했다. 그때는 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수도권 본부장을 했다. 홍준표 의원이 막 치고 올라올 때 정말 치열했다. 나름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본다. 처음에는 서울경기인천을 맡았다. 그 이후에는 조직본부 내에 동행본부에서 일했다.

-지난 대권 후보들이 경기도지사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데.

△경기도지사는 대권후보들의 연습장이 아니다. 그전 도지사들은 도정에 전념했나? 안 했다. 전념을 안 했으니까 성공도 못했다. 진짜 도정에 전념을 하려는지 단지 대권에 가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다. 처음부터 대권을 목표로 두고 도지사를 한다? 도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나. 그래서 나는 똑똑하면서도 대권에 욕심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로 올게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이든 어디든. 4월 2일까지 주소 이전해야하는데, 어디로 가서 할 것인지... 오히려 현 정부에 참여를 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본다.

이재명 지사가 3년 6개월하고 떠나버렸다. 얼마나 경기도정이 헝클어졌는가.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안된다.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TFT를 구성하겠다. 이재명 지사가 잘한 것은 과감하게 수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수 개월 이내 바로 잡아 도민들에게 발표를 할 것이다. 그것이 대장동 사건이든 백현동사건이든, 배달앱이든 혹은 성남FC든.

제대로된 감사를 할 것이다. 물론 보복감사는 아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잘잘못을 따지고 새출발을 하겠다는 뜻이다.

-정치경력이 20년인데, 도의원으로 국회의원까지 했다.

△도의원으로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2002년부터다. 도지사가 된다면 20년만에 도의원에서 도지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된다면 지방자치를 경험한 첫 도지사가 될 것이다.

미국도 보면 지방 의원이 주지사가 되곤 한다. 그게 추세다. 우리도 지방자치 역사 30년이 넘는다. 이제는 시의원 출신 시장이 나오고 도의원 출신 도지사도 나와야하지 않은가. 나는 사심이 없다. 인지도가 떨어질지 몰라도 윤 후보에 직언할 것은 직언하면서, 중앙정부 것도 수용하면서 유기적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경선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누가 더 경기도를 위해 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본다면 답은 나온다. 혹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봐야 한다. 거론되는 예비 후보들 면면은 다 훌륭하다. 그러나 경기도정을 놓고 보면 나조차도 벅차게 느껴질 정도다. 경기도 내에만 31개 시군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다. 도정 업무 하는 게 엄청 힘들다.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경선을 하면 각자 어떤 후보들이 어떻게 훌륭한지 본격적인 링 위에 올라가면 판단이 설 것이다. 당원 50%, 일반인 50%로 열린다. 진짜 일할 사람이 누군지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당원들이 예리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본다.

-주요 공약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핵심 지역이지만, 이곳에 가해지는 규제는 상상을 초월한다. 도의원 경력이 있어서 아는데, 지방의원들이 (규제 완화를) 건건이 반대 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복안이 있다. 지방의원들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경기북도와 남도를 분리를 해야한다고 본다.

평화도시도 생각 중이다. 경기 북부에 한탄강, 임진강이 있다. 그 위로는 개성공단이 있다. 개성공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나. (북한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막아버리고.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건 안된다고 본다.

독일 통일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다.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북 2분의 1 땅’, ‘남 2분의 1 땅’ 식이다.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벤처 금융 등. 외국인 차이나타운 등 다 오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전력 공급해주고 인프라 깔아준다. 물론 국제사회 도움이 필요하다.

전임 도지사들이 DMZ에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우리 것까지 폭파하지는 못할 것이니까. 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경쟁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

끝으로 ‘5번 이상 토론하자’이다. 토론도 안 해보고 경선한다면 우리 당 출마자들이 왜 나왔는지 뭣 때문에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도민들이 제대로된 도지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권 지명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