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정 보상' 자리잡은 유럽, 남미 영화계…어떻게?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영상물 공정보상제도
스페인, 체계화된 법률 제도 확립…콜롬비아, 법적 다툼 끝에 3년전 정착
  • 등록 2022-08-02 오전 6:30:00

    수정 2022-08-02 오전 7:25:2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영상물 공정보상제도는 영상물 저작자들의 생계와 경력 유지 및 양질의 작품 창작을 위해 유럽과 남미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착돼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저작권법(131조 4, 321조 1 등)은 영상물 저작자에 대해 저작물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저작물의 이용 또는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지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배하기 위해 CMO와 같은 공동관리단체를 통해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영상물 공정보상제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은 영상물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체계화된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스페인의 공정보상제도는 1966년 극장 상영 부문에 대한 도입을 시작으로 1987년 방송 등을 거쳐 2006년 온라인(주문형 및 스트리밍 등)까지 포함시키며 모든 영상물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저작권 공동관리단체 DAMA에 따르면, 스페인의 공정보상제도는 영상물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수익 성장을 가져왔다. 극장 매출은 1968년 3750만 유로에서 2019년 6억1600만 유로로 스페인 금융 위기로 발생한 침체기(2008년~2012년)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TV 광고 수익은 1994년 12억 유로에서 2007년 31억 유로로 증가하다가 금융 위기 때 감소했는데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9년 20억 유로를 돌파했다. 온라인의 경우 2015년 스페인의 또 다른 CMO SAGE의 수집금은 50만 유로에서 2019년 152만 유로로, DAMA의 수집금은 2017년 5만 3000유로 2018년 50만 유로 2019년 165만 유로로 증가했다.

극장 매출과 TV 방송 광고 수익, 그리고 온라인의 공정보상금 증가는 공정보상제도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SGAE와 DAMA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영상 저작자를 위한 공정보상금이 2013년 3590만 유로에서 2019년 총 4500만 유로로 늘었다. 쿠로 로요 DAMA 부대표는 “영상물 공정보상제도는 국가 영상물 산업에 R&D를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새로운 세계관과 캐릭터, 스토리를 창조해내는 작가 감독들을 보호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세계를 뒤흔들 더 많은 더 좋은 시리즈와 영화를 낳는다”고 말했다.

영상물 공정보상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 역할을 했다. 콜롬비아는 공정보상제도를 정착한 직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았다. 콜롬비아 CMO인 레즈(REDES)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공정보상제도는 2017년 9월 발효됐지만 2018년 초 제기된 위헌 소송으로 인해 1년에 가까운 법적 다툼 끝에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어 2019년 레즈가 콜롬비아 최대 민영 방송사인 카라콜 등 방송사들과 협상을 타결시키며 정착할 수 있었다.

이후 레즈는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월에 첫 번째 분배금인 2억3320만페소(한화 약 7억원)를 비롯해 총 네 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알렉산드라 카르도나 레즈 대표는 “2020년과 2021년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2021년부터는 문화, 의료 등 사회복지 혜택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처음에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방송사들도 공정보상제도가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 결실을 확인하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스트리밍 플랫폼사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상물 공정보상제도는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인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간 수익 배분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은 시리즈의 성공에 비례해 작가와 감독이 보상을 받고 있다. 로요 부대표는 “공정보상제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례성”이라며 “계약으로도 성공에 대한 보상을 확립할 수 있지만, 공정보상권이야말로 성공을 ‘자동적으로’ 보상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건 시리즈가 넷플릭스를 통해 많은 곳에 소개되더라도 공정보상권이 있는 곳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보상권 확대는 전 세계 모든 저작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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