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수위 높일 가능성에도 대화의 끈 여전”[전문가진단]③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만큼 당분간 남북·북미 관계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역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미 정상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인도적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조건 없는 지원’과 대화를 통한 대북관계 개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명에 판문점·싱가포르 합의 빠졌으나 대화 끈 여전

전문가드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채택한 성명과 관련, 한미동맹이 심도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졌음을 입증했다고 공통 평가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최단시일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이전에 합의했던 대북정책 원칙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구체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동맹이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인 전략동맹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번 회담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아래 전략자산 배치, 확장억제전략협의회 개최 등 확장억제의 실효적 이행 방안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정 센터장은 “그동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해 배치 전개를 어떤 기간에 내린다든가 아니면 상시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앞으로 논의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 관련 내용은 빠졌다. 양국의 전 정권에서 합의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인데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늘고 북한에 대한 압박 기류가 강해졌다. 다만 한미의 대북정책을 강경 기조만으로 읽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국 정상이 대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데다 ‘북한의 선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완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게 대표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는 하나 ‘한반도 완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전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北 강대강 대결적으로 나올 것”… 中역할론도

한미가 표면적으로 강력한 경고 성격의 메시지를 낸 만큼 북한 역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부 방역에 집중하되 대외강경기조로 내부결속을 노린다는 것이다. 내달 초 예정된 당 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서 북한도 대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훈련도 확대한다고 논의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강 원칙에 따라 대결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이 곧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 교수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과 주민 생활 안정화 등 내부 문제로 인한 제약 탓에 도발 수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도발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지속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봉쇄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다 ‘방역 호조’를 주장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가 북한 코로나 확산에 인도적 협력의사를 밝힌 만큼 조건없는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 제의 등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역할론의 재부상도 주목된다. 다만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주변국간 외교 판세가 복잡다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북한 도발 중단을 위해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동맹 발전 다음으로 한중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