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첫째도 둘째도 민생” 외면한 민주당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지난 3월 2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 원내 지도부의 첫 회의에서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히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대선 패배의 뼈아픈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세제` 관련한 입법도 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2주가 지난 12일, `민생` 논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검찰개혁`으로 점철됐다. 먼저 민생을 최우선을 챙기겠다는 `약속`은 또다시 뒷전이 됐다.

`국민의 뜻이자 염원`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 뜻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법. 당장 국민이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제와 치솟는 집값의 안정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못 먹어도 검찰개혁`이란 입장이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는 우려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국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검찰 수사 기소 분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지도부 간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황에서의 강행 처리는 `당위성`보단 민주당의 `실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의 가능성 제기에 이 고문을 겨냥한 정면 수사가 가속화되면,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지키기`가 힘들어지니 이 고문의 정치적 생명을 잇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뒤로 밀린 민생 입법의 시동은 꺼졌다. 민생 입법 추진을 위한 공통공약 12개 의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의 당내 구성이 변화에 따라 현재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지만 국민의힘의 상황과 별개로 민주당이 얼마나 민생에 힘을 쏟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검찰개혁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안 해도 욕먹을 일이라면 민주당이 대선 기간 수없이 외친 `민생`을 먼저 챙긴다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