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는 빚더미, 학교는 돈잔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지난해보다 20조 9000억여원(34.7%)이나 늘어난 81조 290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가 심의 중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수추계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분 10조 9800억여원이 반영된 데다 지난해 잉여금도 올해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대폭 증가하는 기형적 불균형이다. 지원 대상인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1128만원에서 올해 1528만원으로 껑충 뛴다.

근본 이유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경직성에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내국세가 늘면 자동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학생 수나 지방 교육재정 수요의 변화가 고려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올해는 정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수추계액을 56조원이나 늘리면서 교육교부금 증가 폭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부랴부랴 늘어난 교육예산 소진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는 희극마저 연출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섰고, 그 여파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과 대조된다. 국가채무는 최근 5년 만에 660조원대에서 1000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이에 아랑곳없이 교육청과 학교는 돈잔치라니 방치할 일이 아니다. 초·중등 공교육의 품질이 그만큼 높아진다면 모르겠으나 기대를 걸 학부모는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등교육은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교육교부금 제도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현 제도의 골격은 인구팽창 시기인 1972년에 도입된 뒤 반세기가 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령인구는 최근 10년간 30% 이상 줄었다. 세수에 자동 연계된 교육재정 운영 방식을 실제 수요에 근거를 두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대로 보수, 진보 인사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면서 잡음과 추태로 얼룩진 한편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돈 쓸 고민에 빠져 있다. 국민 시선이 두렵지 않은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