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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더 크게 줄면서 쌀 초과 생산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의무 매입은 쌀 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 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5일(일)
17:00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6일(월)
09:30 간부회의(장관·차관, 세종)
14:00 그린바이오 첨단시설(CJ블로썸파크) 현장방문(장관, 경기 수원)
△7일(화)
09:3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국회 대정부 질문(장관, 국회)
15;00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방문(차관, 안동)
주간 보도 계획
△6일(월)
11:00 귀농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14: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 수출전략 품목 발굴에 발 벗고 나선다
△7일(화)
배포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결과
배포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방문
△8일(수)
배포시 농산물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11:00 2023년 논 하계조사료사업 추진을 위한 도별 설명회 개최
△9일(목)
11:00 외국인 소유 토지 기획조사 추진
11:00 농촌진흥청, ‘고소애 추출물’ 근 감소 억제 효능 밝혀
배포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