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

  • 등록 2023-05-10 오전 6:15:00

    수정 2023-05-10 오전 6:15:00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우리 국방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다. 핵 위협에 대비하는 방법은 ‘억제’와 ‘방어’로 대별된다. 억제의 본질은 ‘보복’이다.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이 먹혀들 때 실효성이 있다.

이번 윤석렬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직접 약속했다는 것은 소중한 성과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확장억제에 대한 믿음(trust)과 신뢰성(credibility)을 강화시켜 주었다.

문제는 우리의 방어 능력이다. 북학의 핵 공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도발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억제의 가능성이 악당의 합리성에 달려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어가 안되면, 억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보다 한국형 3축 체계로 대변되는 방어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논의가 억제 뿐 아니라 방어에도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추격형(catchup) 개발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면 이를 막기 위해 대응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만 ‘날아가는’ 북한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미 의회조사국(CRC)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신형 미사일의 위력과 정확성을 개선해 요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의 개발로 3축 체계의 출발점인 킬체인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변칙 기동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시험 발사했지만, 이를 요격할 미사일 개발(L-SAM II)은 이제 선행연구를 시작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역시 뒷북치며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추격형 개발보다는 예방적, 선제적 차원의 대응체계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주도권을 장악해왔고 우리는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이러다 보니 대응 전력의 배치도 늦고 북한의 실질적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기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개발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미래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요격시스템이나 한 차원 높은 무기체계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스텔스 미사일을 탐지할 안티-스텔스 기술, 드론을 이용한 요격시스템, 그리고 ‘발사 왼편’과 같은 사이버전, 전자기전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충분한 예산의 배정이다.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개발과 실전배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을 볼 때, 충분한 예산만 보장된다면 세계가 놀랄만한 무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핵심기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과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요격시스템이다. 기존 예산의 적어도 2배나 3배를 배정해서 개발과 배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미래 위협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분야로 예산의 집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선택과 집중에 관한 한 우리는 북한을 배워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지금쯤 국방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것이다. 기존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관행대로 예산을 수립한다면, 그만큼 북핵 대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가기식 방어로 인한 안보 위협도 지속될 것이다. 4~5년만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 전력의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균형 잡힌 예산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고집할 만큼 우리 안보가 한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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