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경제지표 낙관론 키울까..국회 `주목`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BSI, 수출입동향 줄줄이 대기
기업 투자애로 해소 방안 발표..제3차 민관합동 회의
비정규직법안 막판 진통..국회 미디어법 충돌 예고



  • 등록 2009-06-28 오전 9:32:33

    수정 2009-06-28 오전 9:41:29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산업생산, 설비투자, 소비자물가, 수출입동향,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勢)를 더해가는 조심스런 경기 낙관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임시국회 개원 여부가 최대 관심 목록에 들어있다. 특히 `비정규직 해고 대란`을 예고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이 불과 이틀을 남겨놓고 있어 주말을 거치면서 여여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론`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나온다. 또 제3차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잔액도 발표된다.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BSI, 수출입동향 `줄줄이`

제조업경기를 가늠하는 광공업생산은 올들어 4월까지 넉달동안 전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바닥론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5월 광공업생산(30일)은 4월 증가율인 2.6%에는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의 예상치 편차가 다소 큰 편이다.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수출부진 및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서부터 그래도 2%대의 증가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3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낼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갈지, 민간부문 자생력 회복 및 고용 동향과 직결돼 있는 설비투자가 20% 급감세를 지속할지도 빼놓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7%를 기록, 2007년9월 이후 20개월만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6월 소비자물가(1일)도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전월대비로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부문은 서민의 체감물가인 배추 무 등 농축수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인가다. 전년동월대비로는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대비로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햇작물 출하 증가 등으로 공급 충격이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할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일 6월 수출입동향을 내놓는다.

6월말 기준 외환보유고(2일)는 무역 흑자에 힘입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2267억7000만달러로 전월대비 143억달러를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제3차 민관합동회의..기업 투자애로 해소 방안 발표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및 재원조달 방안이 2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 분야의 자생적 회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 경기회복의 동력이 약해질까 염려된다"며 "단기긴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경영 관련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위기 이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초기단계이고 시장형성이 충분치 않은 에너지, 녹색등 새로운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구조적으로 투자가 취약했던 분야의 투자유인을 확대해 경제전반의 균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원방향을 언급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중점 사안으로 `서민생활안정`을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 `임박`..국회 또 난장판될까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의 최대변수중 하나인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공방중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주말에 연달아 연석회의를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 유예라는 기본 방향을 잡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부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순차적으로 발생, 엄청난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을 완화해 이 법안의 유예기간 2년과 지원금 1조원의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양대노총의 합의를 전제로 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여야와 노동계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는 전제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주말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는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4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4당이 똘똘뭉쳐 언론악법을 기필코 철회하고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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