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청약 열기…내집 마련시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올해 청약 경쟁률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후끈'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경우, 분양권 거래 유리
  • 등록 2023-08-26 오전 11:00:00

    수정 2023-08-26 오전 11:00:0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살아나고 있다. 최근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는 최고 경쟁률을 194 대 1로 기록했다. 주변 신축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청약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래미안 라그란데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공사비 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구축보다 신축이 저평가된 사례가 많다. 여기에 청약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자금 계획을 수립하기 용이하고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전매제한기간이 크게 줄면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도 청약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청약경쟁률을 비롯해 분양권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서울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34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6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청약에 도전하려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청약 신청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의 비중도 다르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규제지역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자금 유동성 면에서는 불리하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은 1년만 전매가 금지될 뿐이고 실거주 의무도 곧 폐지된다. 또 재당첨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비규제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래미안 라그란데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청약을 통한 분양권 취득시의 장점은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분양권은 권리에 불과해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가 유리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도 없다.

2023년 하반기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공급물량이 예정돼 있다. 내 집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해 청약에 도전해보면 좋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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