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한국은 G3로 갈 수 있을까

  • 등록 2024-01-04 오전 6:15:00

    수정 2024-01-04 오전 6:15:00

신년이다. 새해가 시작됐다. 어제와 똑같은 날들이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행위의 사회적 해석이다. 우리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획을 긋고 어디로 가는 새 출발점일까 하는 것도 진보의 역사적 한 행위이다.

1992년 수교 이래 중국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기초소재를 중간재로 가공해 팔면 중국이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구조가 30년 동안 이어졌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는 수교 첫해인 1992년 10억 달러 적자를 제외하면 31년 동안 늘 남는 장사였다. 사상 최대였던 2013년엔 대중 무역 흑자액이 628억 달러에 달했다. 1990년대 초 탈냉전과 자유무역 질서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세계적 기류에 한국은 가장 큰 혜택을 봤고 눈부신 수출 증가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2023년은 대중 무역수지가 1992년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를 중국이 대부분 직접 생산하면서 한국이 팔 물건은 점점 줄어드는데 최근 이차전지 필수 소재와 광물 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야 하는 물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타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던 중국인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자국이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했다.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서 수입하는 건 반도체 정도인데 반도체 역시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11월까지 누적된 대중 무역수지 적자액은 180억달러에 달한다.

이 현상은 2007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샌드위치론이 현실이 됐음을 상징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다른 시장에서 본 적자를 중국과의 교역에서 만회해 달러를 버는 나라였는데 이제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경제력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지난 30년 동안 급격히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력의 약화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식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곧 외교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암울한 뉴스를 받아들고 위기론만 읊는다고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 우리 후손이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살아남기 위해선 경제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키워야 한다. 현재 1조 6732억 달러로 13위권인 국내총생산(GDP)을 미국(25조 달러), 중국(18조 달러)에 이은 3위로 끌어올리고, 3만 2000달러로 29위인 1인당 GDP도 10만달러까지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G3로 부상하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힘 없는 정의는 무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포악하다”고 한 파스칼의 통찰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발언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말이기 때문이라기보다 한국과 협력하면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부유한 나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는다. 경제력과 외교력의 상관관계는 그만큼 긴밀하다. 말만으로 할 말 하는 나라는 백일몽이다.

30년 동안 이어온 성공 방정식이 수명을 다한 지금, 한국이 G3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국민 모두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성공한 패스트 팔로어였다. 1등의 기술, 제품과 아이디어를 모방하되 우리만의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 다른 나라의 모범답안을 찾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든 정부든 일단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마인드셋이 DNA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언론까지도 누가 해왔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부터 묻는 습관은 거의 인이 박혀 있을 정도다.

선두에 서면 어차피 따라갈 대상은 없고 모두가 추격자일 뿐이다. 기업인, 학자, 공무원, 정치인의 마음 속에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라는 인식과 사조가 자리 잡지 않으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은 불가능하다. 변화가 아닌 진정한 혁신이 답이지만 누가? 더욱이 각 영역에 똬리를 튼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은 난공불락이다. 탓만 하는 규제 혁신도 늘 신기루만을 바라본다. ‘누가 그리 하는가?’하며.

3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세간의 암울한 예측처럼 반토막난 인구, 경제적 활력의 실종이 현실이 되어 다시 가난의 굴레를 짊어진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첨단 분야 초격차를 바탕으로 세계 3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작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허황된 목표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꾸는 꿈의 최저선이 곧 현실의 밑그림이 된다. 사고의 전환, 과감한 국가적 지향, 국가 전체 동력의 재확보가 이뤄질 때 한국의 다음 30년 또한 성공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할 말 할 수 있는 ‘당당한 나라 G3 대한민국’을 그리며. 그런데 늘 전례를 따르던 고약한 습관은 마치 조선조의 사대와 전범을 숭상하던 그 시대의 의식 구조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하긴 정치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정신적 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침 또한 사실이 아니던가. 퍼스트 무버 DNA를 창조해 나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용기와 독립이 꼭 필요한 한해이기도 하다. 용 중의 으뜸이란 청룡의 해에 승천하는 꿈을 키우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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