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산부인과·소아과 종합병원서 빼자”…관련 협회 반발

의사회 “산부인과 소아과 빼면 인력 원활 주장은 궤변”
병협 이익집단에 불과 건정심 논의기구서 제외해야
  • 등록 2022-10-02 오후 3:44:25

    수정 2022-10-02 오후 3:44:2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 개설과 기준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병협이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단지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삭제해 실제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4개과 중 3개 과를 개설하고 전문의를 배치해야 종합병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병협이 필수의료를 강조하며 살리자고 외치는 것 역시 말 그대로 국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 결코 필수 의료라 표현되는 기피 전문과들의 고충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모습”이라며 병협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실체를 국민 앞에 만천하에 공개한 병협의 주장을 환영한다”며 필수의료대책 논의기구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협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과 의료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이런 집단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 등 의료인 단체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병원 수가가 아니라 의원 수가를 적용하라”며 “병협을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 등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건정심 위원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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