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7조 흥행...은행 대출금리도 끌어내린다

가계대출 부진 속 저리 정책모기지 인기 여파
신규보다 대환이나 상환 목적 많을 것
미분양 작년 12월 6.8만가구...2013년 8월 이후 최대
  • 등록 2023-02-04 오전 11:00:00

    수정 2023-02-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간의 ‘금리 인하 레이스’가 시작되는 조짐이다. 시중은행의 최근 금리 인하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촉발하더니, 특례보금자론 흥행은 기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보금자리론 금리처럼 시장금리를 반영해 매월 재산정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30일 출시돼 지난 3일까지 7조원 가량이 신청됐다. 올해 공급 규모 39조6000억원의 18% 수준이다.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흥행 참패를 기록하며 최종 신청 금액이 9조여원에 그쳤던 것에 견주면 관심이 큰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집을 담보로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RS)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금리가 신청 직전 0.5%p 인하됐고 대출을 약정 기간 이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이 인기 요소다. 기본 대출금리는 4.15~4.55%이며 최대 우대금리 적용시 3.25%까지 낮아진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대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산금리 축소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신규) 가산금리 수준은 1.3%p 내외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근 2개월간 19bp 하락(4.63%, 12월 기준)했다.(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

가계대출 부진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지표의 선행지표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6478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92조5335억원)보다 3조8858억원 줄었다. 주담대 잔액은 513조3577억원으로 2161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3조3526억원으로 줄어든 115조624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130조4182억원으로 한 달 새 1조5688억원 감소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3가지 용도로 가능하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때, 기존 주담대를 갈아탈 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빌릴 때 등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신규 주택 구입 용도보다는 대환이나 반환 용도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분양 시장 안정화 조치는 이어질 것이나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여건에서 가계대출 수요 회복은 요원하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수요 또한 주택 구입 용도 보다는 기존대출 상환 용도나 보전 용도(임차보증금 반환)가 월등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호8017호로 2013년 8월(6만8119호)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7.4%(1만80호)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3만2722가구에서 최근 4개월만에 두배 이상 증가해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역시 7518호로 전월대비 5.7%(408호)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지난 12월 총 2만8603건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전년동월 대비 46.8%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해로 보면 50만87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감소해 반토막이 났다. 거래 절벽 상황이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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