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에 웃었지만…우크라·저성장 등 `윤석열 경제팀`에 현안 산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민의힘 측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활짝 웃었지만 다음 정부 경제 과제는 잔뜩 쌓여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외쳤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 대응이 급선무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 변수로 떠오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국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로 번졌다. 이번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지정학 리스크 불거져…경제 회복세 차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에 따른 경제 여파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겐 부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사태로 경제 전망이 이례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며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제 피해 최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격 급등과 주가지수 하락,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제시했지만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3%대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대외신인도 저하 우려, 코로나 피해 회복도 필요

스태그플레이션 확산에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재정 투입을 늘릴 경우 빚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를 지적하고 있어 대외신인도 저하라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아직 정점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도 예상된다. 이미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차로 300만원 지급했는데 당시 국회서는 여야가 모두 부족하다며 대규모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1차 100만원 등 4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불충분하다며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다만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체력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 지원이나 경쟁력 제고, 재취업 지원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판 뉴딜 개편 예상…국회 합치 변수

중장기 정책 과제 발굴도 중요하다. 우선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대응 등 산업구조 재편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도 국정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을 추진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온천천 앞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속화하고 있는 인구 절벽 대응도 요구된다. 이번 정부에서도 인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인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금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윤 당선인은 연금개혁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과 단일화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적극적인 연금 개혁 의지를 나타낸 바 있어 다음 정부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한편 국회에서 172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여소야대 형국이 되는 만큼 임기 초반 경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공약이나 (유세) 과정에서 과도하게 재정에 의존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 위험 관리도 중요하고 인구·연금 문제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게획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