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뒷받침…통계발굴 지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통계청이 국정과제의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이 통계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의 발굴과 개발을 지원한다.

한훈 통계청장.(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수립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통계개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법령의 제·개정이 없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과정이 통계에 기반하도록 통계를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법령 제·개정이 있는 정책은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실시하지만, 제·개정이 없는 정책은 평가에서 누락된다.

제안된 개발 통계는 다음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1억원 내외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내년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통계기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정책의 진단 및 분석, 필요통계의 발굴과 개선 방안의 도출 등을 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매뉴얼을 개발해 2025년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통계전문가 풀을 제공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국가통계개발사업, 발굴통계 예산반영, 직무연수 및 포상 등 혜택도 부여한다. 지원사업 대상부처가 희망할 경우 제안된 개발통계 1건은 2024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 추진한다. 또 2024년 통계에산 검토시 지원사업 발굴통계 예산의 우선 반영을 추진한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