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 올 3분기까지 지속-삼성硏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4월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부진 상황이 올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2009년 고용상황의 특징과 시사점`(손민중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올해 2분기말 경기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19만5000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2만7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서비스업은, 지난 1분기에는 30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고용회복은 올해 4분기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월평균 20만개에 육박하고 있는 일자리 감소 폭도 올 4분기 이후에나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 대란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고용부진 정도가 외환위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래 그래프 참조)
 

▲ 최근과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폭 비교(자료: 통계청)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확산과 함께 공격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용상황이 크게 부진한 20대 후반~30대 초반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노동부 주도로 7개 분야 33개의 청년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 대책의 주요 근간인 청년인턴과 해외취업 사업 등의 성과는 현재까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책별 고용성과 평가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청년층 인턴정책의 경우 경력개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인턴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공공기관은 인턴사업계획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확충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근 영세 자영업 계층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활 대책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장려세제 등의 소득확충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이들중 일부를 향후 고령화 사회 등으로 수요가 높아질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로의 전직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이외에도 향후 구직 구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매칭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투입을 통한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