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VB파산 등에 금융불안지수 '위기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발간
SVB 파산에 국내 부동산 불안까지 맞물리면 금융불안 커져
민간신용 비율 225.1%로 4년째 올라 사상 최고
가계신용 비율,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추세 하회…기업은 사상 첫 120% 넘어
  • 등록 2023-03-23 오전 11:00:00

    수정 2023-03-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중소형 은행부터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금융시스템 전반이 불안해지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단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장기 추세선을 하회했으나 기업신용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120%를 넘어섰다. 민간신용 비율도 기업대출 급증에 4년째 올라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 채권, 환율,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 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 2월 21.8로 위기 임계치인 22에 가까웠다. 작년 가을 레고랜드 부도로 10월께 23.5를 기록하며 위기 단계로 진입한 후 넉 달째 하락하고 있지만 ‘위기’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단계 수준을 유지했다”며 “특히 경제주체의 신용위험, 대외 부문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SVB파산 등 미국 중소형 은행을 비롯해 CS 부실화 우려가 금융시장을 덮친 영향이다.

반면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44.6으로 2021년 2분기(58.2) 고점을 찍고 1년 반간 하향 안정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다만 한은은 “부채구조의 취약성, 금융부문간 높은 상호연계성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다”며 “작년 레고랜드 부도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기업,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악화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요인이 국내 경기둔화, 부동산 부진 등 대내요인과 맞물릴 경우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출 부실 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취약한 가계,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제도 개선 등 선별 지원으로 부실 위험을 줄이고 대출규제와 세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 관련 시장 상황에 맞춘 시점별, 단계별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위축 정도에 따라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순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출처: 한국은행
한편 민간신용은 가계대출 감소에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말 225.1%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민간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부터 16분기 연속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말 104.7%로 전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장기 추세선인 106.1%를 1.4%포인트 하회하기도 했다. 가계신용 비율이 추세선을 하회한 것은 2015년 2분기(-0.2%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반면 기업신용 비율은 120.4%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장기 추세선(112.6%) 대비로도 7.8%포인트 높았다. 전분기(8.2%포인트) 대비로는 추세선 플러스 갭이 소폭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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