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재명 지지’ 한노총 만난다…정면충돌 예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30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공약대로 가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다른 것은 생각할 게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는 27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는 30일 오후 3시 인수위 삼청동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등 노동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인수위는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노동계와 인수위 간 긴밀한 소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임 간사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으로 한국노총 출신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예고했다. 이는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공약에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임금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공약에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절차 합리화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등이 반영됐다.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의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6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며 노동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공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수위와 만나는 날짜를 조율 중인데 30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내일 오전 위원장 주재 내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당선인 공약에 몇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인수위를 만나게 되면 공약에 대한 우려와 대선 전부터 요구했던 과제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8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재명 후보의 치열한 현장 행정 경험과 과감한 돌파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능력”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을 대선 요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성명에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과 관련해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고 노동자들은 초과임금도 건강권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들면 결국 노동계는 대화의 장에서 나와 투쟁할 수밖에 없고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지역과 업종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