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무기도입 사업으로 차기 정부 24조원 빚 떠안아”

[이데일리 최선 기자]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 차기 정부가 ‘빚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기 내 적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다음 정부가 24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때문이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위력개선분야 2016~2020 중기예산’을 토대로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주요 무기도입 사업 22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올해부터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3년간 총 13조 6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결정한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해 차기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4조 8112억원을 갚아야 한다. 현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예산보다 11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 예산 지출을 전가하는 사업으로는 차기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양산,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F-X), 한국형전투기(KF-X) 등 수조원대 대형사업이다.

TICN 양산 사업의 경우 현 정부는 3년간 7046억원을 투입하지만 차기 정부는 3년간 2조 6206억원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 이후로는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공중급유기 사업에서도 현 정부는 3591억원만 부담하고 차기 정부는 1조 811억원을 정산해야 한다.

F-X 사업에서도 현 정부는 2조 470억원만 투입하고, 차기 정부는 4조 3639억원을 갚아야한다. 아울러 총사업비 5조 3744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에서 현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5201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예산 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저조한 국방예산 증가율이 꼽힌다. 연평균 14% 수준의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유지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5.4%에 불과한 방위력개선비 예산 증가율을 유지했다. 현 정부는 이보다도 적은 연평균 3.9% 수준으로 방위력개선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예산 책정은 없이 대형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백 의원은 “2016년부터 정부가 현실에 맞는 방위력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토방위태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실제 예산편성과 큰 차이가 있는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