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사 RP매입 확대…사모 은행채 적격담보증권 추가 연내 결론"[일문일답]

한은,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
증권사 RP매입 한도 6조원도 필요시 확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입 만기물도 1개월로 늘려
"CP 통정거래, 한은 업무 아냐…발행 금리만 모니터링"
최종금리 3.5%보다 낮을 것이란 기대는 '너무 일러'
  • 등록 2022-12-08 오후 12:38:59

    수정 2022-12-08 오후 1:01:5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연말까지 증권사,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다음 주부터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매입 한도 6조원(잔액 기준)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연말 금융권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자금운용 불확실성이 커져 RP매입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세 차례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한도 6조원도 필요하다면 확대하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1개월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0월말 증권사, 증권금융을 대상으로 6조원 한도로 RP를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달 21일 2조5000억원 규모의 14일물짜리 RP를 매입했고 지난 5일에도 2조6000억원 규모의 14일물 RP를 매입했다. 연말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14일물 대신 1개월물로 만기가 좀 더 긴 RP를 매입해 연말 자금에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까지 한은 사모사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CP시장에 통정거래 등 깜깜이 거래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모니터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한은이 CP(기업어음),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담보부 유동화 증권)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돼가는데 왜 아직도 차환에 어려움을 겪나?

△(이상형) 10월말 대책 이후 단기금융시장, 회사채 시장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량 회사채, 공사채는 발행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비우량 ABCP, CP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연말 금융권 자금 이동 확대, 금융기관 자금운용 불확실성으로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RP매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6조원 규모의 RP매입 한도를 확대하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14일물만 매입해왔는데 1개월물도 매입할 방침이고 횟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세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CP금리가 며칠 새 보합권을 보이고 있다. 대책 효과가 반영됐다고 봐야 하나? CP시장이 통정거래 등이 많은 깜깜이 시장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CP금리만 보고 단기금융시장 대책을 마련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 CP금리가 5% 중반대에서 상승세를 멈췄다. 그간의 정부, 한은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CP금리만 보고 있지 않다. CP발행 세부내역 등을 금융당국과 함께 세세하게 보고 있다.

-CP 관련해 금리 수준이 민평금리 등과 괴리되고 통정거래 지적도 있는데 모니터링 계획이 있나?

△(이) CP금리는 민평금리 중간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마다 CP금리 편차가 크다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다. CP시장이 어려워 그 차이가 최소 1%포인트 이상 난다. 대표 금리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다만 통정거래와 관련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

-단순히 기업별로 발행금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유통)되는 금리도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이) 기준금리보다 낮게 매매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A1등급의 CP금리의 경우 4.7%에서 6%초반까지 발행돼 넓은 범위에 분포돼 있다는 취지다. 발행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통정거래는 한은 권한이 아니다. 모니터링하다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에 건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 모니터링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단기금융시장 악화와 관련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가 있었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동시에 비우량채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어떻게 판단하나?

△(이) 금융시장 불안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언제 얼마의 강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지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너무 빨리 대규모로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고 너무 늦게 작게 하게 되면 불안을 확산시키게 된다. 금융시장 불안과 도덕적 해이 두 가치 상충 상황에서 적절하게 고민하고 있다.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논의됐는가?

△(이) 사모 방식의 은행채가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영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회계처리 문제나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판단은 금융당국에서 할 것이다. 사모 은행채가 한은법의 관련 규정이나 취지에 부합하는지 보고 결정하고 가급적이면 올해 내로 판단할 것이다.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은은 그보단 담보로서 적격 여부를 살필 것이다.

-경기침체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경우와 금리를 동결하다가 물가 대응에 실기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가?

△(이)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당히 낮게 보는데 이는 내년 중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1월 한은 경제 전망에서도 불확실성 요인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하방 요인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전망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 향후 리스크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 중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

-3.5%까지 금리 인상이 한 번 남았는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최종금리를 3.75% 이상으로 본다는 것인가?

△(이)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저희가 잘못 설명드린 것이다.

-이 총재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상황을 통화정책 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홍경식) 경기 둔화가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가 여전히 목표보다 높다. 물가가 한은 목표로 수렴할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지거나 향후에 낮아진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른 감이 있다. 지난 통화정책 이후 변화가 없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나 연말 금융시장, 외환시장도 보고 내년 1월 금통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부동산 연착륙은 한은 뿐 아니라 모두가 바란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한은이 정책 목표로 하지 않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장께서 금리 인상보다 과도하게 긴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무슨 의미냐?

△(홍) 3.25% 금리는 중립금리 범위 상단이거나 그것보다 약간 위에 가 있는 수준이다. 똑같이 금리를 25bp(0.25%포인트)씩 올린다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계량분석이나 다른 나라 사례만 봐도 명확하고 당연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중립금리보다 상당 부분 높아 유동성이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속도조절이 나오고 있다. 금리를 똑같이 올려도 낮은 수준에서 올리는 것이랑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올리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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