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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온라인플랫폼 관련법, 국회서 하나로 합쳐야”

[2021 국감] “공정위-방통위간 조율 어려워”
“지역화폐 6조 지출…증가 필요시 국회 협의”
  • 등록 2021-10-21 오후 12:12:42

    수정 2021-10-21 오후 12:12:4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을 두고 “현재 공정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조율이 어려워 국회에서 한 개의 법으로 (제정)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 대응 조치를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정부 노력에도 진전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더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면서 반대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쿠팡, 배민 등 플랫폼 기업 매출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평균 매출액이 53% 감소했고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자는 81.4%에 달한다”며 “배달앱 이용은 전년대비 13.3%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현장에서는 배달앱을 디지털건물주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독점을 막기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방통위가 관련 법을 충돌하면서 이해가 상충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관련법을) 한 개로 조율하려고 했는데 정말 조율이 어려웠다”며 “국회의에서 한 개 법으로 한다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배달앱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반면 지역화폐 예산은 줄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배달앱 할인 쿠폰은 배달앱만 활성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 소비를 육성하려다보니 불가피하게도입한 것”이라며 “배달앱을 활성화시키면 음식(업체) 또는 소상공인 혜택 측면을 감안했는데 지적 사항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6조원 정도 지출했는데 내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측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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