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100만 실업대란 주장 노동부 사과해야"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남경필 중진의원은 2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서 `7월1일부로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면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정부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노동부가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70만에서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노동부)가 얘기했던 해고대란, 실직대란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몇 보도에 의하면 노동부가 1만1000개의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정규직 전환이 약 70% 또는 50% 정도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고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 그대로 먼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직대란을 주장했던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하고 지금부터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3월에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씩 2조원을 투입하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정규직 전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린 바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구매력 강화, 경제회복 기여,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측면에서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 됐던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이 그동안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야당도 빨리 의사일정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