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스요금 인상폭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고 가정"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변수가 외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은 4월 인상이 예정됐으나 5월로 미뤄졌다. 특히 가스요금은 작년 인상폭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정부가 올려봤자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가정해 물가를 전망했다.

출처: 한국은행

25일 한은은 5월 경제전망보고서, 일명 인디고북(indigo book)을 통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연간 인상폭은 전기요금의 경우 작년 인상폭(킬로와트시당 19.3원)을 다소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작년 인상폭(메가줄당 5.47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됐다. 1월 전기요금이 13.1원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 들어 전기요금은 21.1원 올라 작년 인상폭(19.3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5월 첫 인상됐는데 인상폭 자체가 작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적었다.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월간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0.2%포인트 오르고 올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한은은 앞으로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은 전제하지 않고 있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전일 기자브리핑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인상된 전기·가스요금은 2월 전망에 이미 반영돼 있다. 앞으로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은 원가 상승 부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텐데 연내 상당폭 인상한다면 이를 물가상승 전망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기·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하고 국민 부담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올리더라도 4분기에 아주 조금,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로 갈수록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가스요금은 4월부터 추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인상 시점이 5월로 미뤄지면서 외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석 달 전 전망을 유지했는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3.0%에서 3.3%로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제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은은 국제유가 전제치가 하향 조정되고 공공요금 인상 시점이 미뤄지고 인상폭이 축소된 점이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4%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 역시 공공요금 부분이 물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최 국장은 “내년 물가를 에너지, 식료품, 근원물가로 나눠 설명하면 에너지 부분이 하향 조정됐다”며 “국제유가 전제치는 그대로인데 다른 원자재가 하락할 것이라고 봤고 특히 공공요금의 최근 흐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2.0%에서 2.1%로 상향 조정됐다.

그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 속도는 주요국 대비 상당히 느린 편이다. 한은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전기·가스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최근 인상 속도도 더딘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기·가스요금은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을 감안할 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부담, 국제원자개 가격 추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