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정치보복"…민주당 경기지사 주자들, '유시민 1년 구형' 일제 비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안민석 의원과 조정식 의원 등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이 8일 검찰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조정식 의원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다”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시작됐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동시에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징역 1년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을 2년간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식 내로남불이자, 실세 눈치보기, 자기식구 봐주기”라며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마디로 정치보복이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등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검사가 해당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자기 식구들의 범죄에는 눈감고, 자신들을 공격한 세력에게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왔다”며 “검찰이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소환이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다시한번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이와 관련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 검사장은 무혐의로 불기소한 검찰이 유 전 이사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유시민 1년 구형’은 대대적 정치보복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선택적 공정은 검찰의 사적 보복이 된다. 선거에 이기면 다 무죄가 되고 지면 다 유죄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취임식장에 검찰이 주단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대장동을 찾은 것은 단지 선거용만이 아니다”라며 “정치보복 사법처리를 향해 이미 검찰공화국은 질주하고 있다.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정의로운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