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vs "치졸한 압박"…`KBS 수신료` 여야 공방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통령실이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의철 KBS 사장이 자신의 사퇴를 내걸고 분리징수 입장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정상화 차원에서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에 앉히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사장이 자신의 거취와 분리징수 검토를 연동시킨 것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국민 97%가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수신료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왜 내냐 이런 여론이 대다수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영국은 2028년에 수신료 폐지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프랑스도 지금 수신료 폐지 법안이 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일본 NHK 같은 경우 전기료에 병합 징수하지 않는다”며 “KBS가 공정방송, 공영방송,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여야 어떤 지지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낼 것 아닌가. 지금 KBS가 민노총의 노역 방송 조작 방송, 편파 방송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수신료 관련 논란을) 자기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KBS가 민주당에 완전히 기울어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며 언론탄압 관련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언론사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사장의 조건부 사퇴 결정에 대해 “정부가 분리 징수를 강행하면, 원하는 사장 교체를 못 이루기 때문에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김 사장이) 좋은 신의 한 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시도가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그냥 KBS 사장 교체라고 본다. KBS를 정권의 입맛에 바꾸려면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사장이 바뀌어야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 의도를 자꾸 보여주는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분리징수를 할 수도 있다. 다만 분리 징수 이후 줄어드는 수신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사안을 놓고 일부 KBS 이사 중 보수 인사들이 지금 경영진의 동반 사퇴론 얘기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김의철 사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굉장히 치사한 수단, 아주 치졸한 수단으로 KBS를 압박하고 KBS 사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문제는 저는 대통령실이 소탐대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